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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점>행정법

  • 2023 대비 박이준 소방승진 행정법 1편
2023 대비 박이준 소방승진 행정법 1편 이미지
교재명 2023 대비 박이준 소방승진 행정법 1편
관련과목 관련과목 없음.
출판사/저자 도서출판 이패스 /박이준
출판년도 2022년
페이지수 792페이지
정가 30,000원
회원가 27,000원
적립금 0원
주문상태 주문가능 소득공제

안내

소방승진 소방위 행정법 시험대비 기본서

도서소개

01. 중요한 판례, 조문, 이론을 망라하여 이 한 권으로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최근의 법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함은 물론, 책에 기재된 법령을 일일이 확인

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였고, 최신 판례들과 기출 지문들을 반영하였습니다.

 

02. 대립하는 학설들을 대부분 표로 정리하여 보기 좋게 하였습니다. 각 학설의 앞뒤에서 함께

소개되는 판례들을 같이 묶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03.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기출 지문들로써 내용확인 × 문제를 수록하여 그때그때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拙稿, 객관식 문제집을 통하여 추가로 학습하시길 권합니다.

 

04. 무엇보다 본서는 독자 여러분께서 물 흐르듯 쉽게 읽어 행정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많은 행정법 수험서들이 법률용어의 개념이나 제도의 배경 설명에 미흡하

고 내용을 지나치게 압축하여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외국

서적을 보는 것과 같은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히 생각합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일반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1절 행정

2절 행정법

CHAPTER 02. 행정법의 기본원리

1절 헌법과 행정법

2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원리

3절 법치행정의 원리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

1절 법원(法源)의 의의

2절 성문법원

3절 불문법원

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4. 행정상 법률관계

1절 의의와 종류

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절 행정법관계의 변동

4절 사인의 공법행위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절 특별권력관계이론

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PART 02 행정의 행위형식

CHAPTER 01. 행정입법

1절 서설

2절 법규명령

3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1절 서설

2절 행정행위의 종류

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절 행정행위의 부관

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6절 행정행위의 효력

7절 행정행위의 하자

8절 행정행위의 취소

9절 행정행위의 철회

10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3.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1절 확약

2절 행정계획

3절 공법상 계약

4절 공법상 사실행위

5절 행정지도

6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7절 공법상 합동행위

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9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PART 03 행정절차·정보

CHAPTER 01. 행정절차

1절 행정절차의 의의

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3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4절 특별행정절차

5절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1절 개인정보보호

2절 정보공개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벌

1절 개설

2절 행정형벌

3절 행정질서벌

CHAPTER 03. 행정강제

1절 행정상 강제집행

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4. 행정조사

CHAPTER 05. 기타 실효성확보수단

1절 금전상 제재

2절 관허사업의 제한

3절 공급거부

4절 위반사실 등 공표

5절 기타의 수단

 

PART 05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의 관념

1절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

2절 양 제도의 구별의 상대화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1절 개설

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절 배상책임자 및 구상

5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성질

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3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절 보상의 종류, 결정, 지급

6절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CHAPTER 04.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1절 수용유사침해보상

2절 수용적 침해보상

3절 희생보상 청구권

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