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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점>행정법

  • 2023 대비 박이준 소방승진 행정법 2편
2023 대비 박이준 소방승진 행정법 2편 이미지
교재명 2023 대비 박이준 소방승진 행정법 2편
관련과목 관련과목 없음.
출판사/저자 도서출판 이패스 /박이준
출판년도 2022년
페이지수 736페이지
정가 30,000원
회원가 27,000원
적립금 0원
주문상태 주문가능 소득공제

안내

소방승진 소방위 행정법 시험대비 기본서

도서소개

01. 중요한 판례, 조문, 이론을 망라하여 이 한 권으로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최근의 법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함은 물론, 책에 기재된 법령을 일일이 확인

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였고, 최신 판례들과 기출 지문들을 반영하였습니다.

 

02. 대립하는 학설들을 대부분 표로 정리하여 보기 좋게 하였습니다. 각 학설의 앞뒤에서 함께

소개되는 판례들을 같이 묶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03.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기출 지문들로써 내용확인 × 문제를 수록하여 그때그때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拙稿, 객관식 문제집을 통하여 추가로 학습하시길 권합니다.

 

04. 무엇보다 본서는 독자 여러분께서 물 흐르듯 쉽게 읽어 행정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많은 행정법 수험서들이 법률용어의 개념이나 제도의 배경 설명에 미흡하

고 내용을 지나치게 압축하여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외국

서적을 보는 것과 같은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히 생각합니다.

 

목차

PART 06 행정쟁송

CHAPTER 01. 행정심판

1절 개설

2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절 행정심판의 청구

5절 고지제도

6절 행정심판의 심리

7절 행정심판의 재결

CHAPTER 02. 행정소송

1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한계

2절 행정소송의 종류

3절 항고소송

4절 당사자소송

5절 객관적 소송

 

 

PART 07 행정조직

CHAPTER 01. 행정조직법 일반론

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2절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법치행정원칙

3절 행정조직법의 원리

4절 행정기관

5절 행정관청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1절 개설

2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3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4절 간접국가행정조직

CHAPTER 03. 자치행정조직법

1절 개설

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CHAPTER 04. 공무원법

1절 개설

2절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3절 공무원관계의 내용

 

 

PART 08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1절 개설

2절 경찰권의 근거

3절 경찰권의 한계

4절 경찰책임

5절 경찰작용

CHAPTER 02. 급부행정법

1절 개설

2절 공물법

3절 영조물법

4절 공기업법

5절 사회보장행정법

CHAPTER 03. 공용부담법

1절 개설

2절 인적 공용부담

3절 공용제한

4절 공용수용

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CHAPTER 04. 토지행정법

1절 개설

2절 토지행정의 행위형식과 내용

3절 토지행정의 개별적 내용

CHAPTER 05. 경제행정법

1절 개설

2절 경제행정조직

3절 경제행정의 임무

4절 경제행정작용의 행위형식

5절 경제행정상 실효성확보와 권리구제

CHAPTER 06. 재무행정법

1절 개설

2절 재정작용

3절 조세

4절 회계

CHAPTER 07. 환경행정법

1절 개설

2절 환경행정의 수단

3절 환경분쟁과 권익구제